기타-국외
2011-04-06 00:00
19
실태 보고서: 응급 피임약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는 데 실패하였다
  • 발표일 : 2011-04-06

미국 주교회의 생명운동위원회
(2011년 4월 6일)


실태 보고서: 응급 피임약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는 데 실패하였다

 

    플랜 비(Plan B)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응급 피임약을 옹호하는 이들은 “응급 피임약을 더 쉽게 구입하게 되면 낙태율이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제임스 트러셀 외, “응급 피임약: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줄일 수 있는 쉬운 제안”,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4[1992.11/12.], 6).

    그러나 그러한 추정은 가설 ‘모형 활용’에서 나온 것이었다. 2006년부터는 플랜 비 지지자들도 확실한 자료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들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런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커스틴 무어, Reproductive Health Technologies Project 회장: A.W. 샤흐터, “플랜 비: 과학이 말해 주지 못하는 것”, New York Post Online Edition, 2006.8.11.에서 인용).

    이듬해인 2007년, ‘50% 이상의 감소’를 주장했던 제임스 트러셀조차 10개국에서 발표된 23개의 연구 결과가 그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표된 23개의 연구는 하나같이, “응급 피임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통계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E. 레이먼드 외, “응급 피임약 구입 증가에 따른 인구 효과”, Obstetrics & Gynecology 109〔2007〕, 181-8).
    이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응급 피임약을 보건 기관이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널리 구입할 수 있기 전에 나온,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검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 일부 여성들에게는 다량의 응급 피임약을 미리 주고, 통제 집단 여성들에게는 직접 응급 피임약을 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후자의 연구에서, 응급 피임약을 미리 받은 여성들은 더 손쉽게 이 약을 사용하였지만, 이 두 집단은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응급 피임약이 뜻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는 데에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한 보건 구역에서, 성적 활동이 활발한 연령군에 속하는 여성 18,000명에게 5회 분량의 응급 피임약을 미리 지급하고 16개월이 지난 다음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응급 피임약을 미리 지급하여도 낙태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보건 사업을 통하여 미리 응급 피임약을 널리 지급하여도 영국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 사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애나 글래지어 외, “응급 피임약 사전 지급이 낙태율을 낮추지 못한다”, Contraception 69〔2004.5.〕, 361-6.361, www.cwfa.org/images/content/ scotland0905.pdf).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안 지역에서 2,000여 명의 여성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러고는 첫째 집단에게는 응급 피임약을 미리 지급하고, 둘째 집단에게는 약국에서 무료로 응급 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셋째 집단에게는 병원에 다시 가서 응급 피임약 처방을 받아 오게 하였다. 이 실험에 참여한 여성의 80% 이상은 평소에 다른 형태의 피임도 하고 있었다. 6개월 뒤 각 집단의 여성들 가운데 7-8%가 임신을 하였다. “우리는 응급 피임약을 미리 받은 여성들이나 약국에서 구한 여성들이나 임신율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두 집단 모두 임신 위험 조정률이 1% 이하로 현저히 낮아지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들 또한 응급 피임약을 미리 받은 여성들에게서 임신율이나 낙태율의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응급 피임약의 사용이 늘어난다 해도 그것이 임신율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미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응급 피임약이 일회 복용 임상 실험에서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성들이 응급 피임약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T. 레인 외, “응급 피임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3〔2005〕, 54-62.61, http://jama. ama-assn.org/content/293/1/54.full.pdf).

    샤오위 후와 여러 학자들은 중국 상하이의 산모 2,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일 년 이내에 또다시 임신이나 출산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강했다. 중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절반의 여성들에게는 3회분의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지급하고 ‘필요한 때에’ 가정에서 응급 피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머지 여성들(대조 집단)에게는 미페프리스톤을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두 집단의 여성들 모두 플랜 비 유형의 응급 피임약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의 여성들은 대조 집단 여성들보다 응급 피임약을 두 배 더 사용하였지만 1년 뒤 두 집단 간 임신율이나 낙태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낙태율 증가를 손쉽게 억제하려고 응급 피임약 사용을 늘리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연구 보고서들에 힘을 실어 준다. 이는 응급 피임약이 일부 여자들의 임신을 막지 못할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 피임약이 공중 보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샤오위 후 외, “중국의 산모들에게 응급 피임약을 사전 지급했으나 낙태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무작위 대조 연구”, Contraception 72〔2005〕, 111-6).

    영국 청소년들에게 처방전 없이 무료로 응급 피임약을 구할 수 있게 한 결과를 조사하였다. “응급 피임법은 임신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을 구할 수 있게 한 지역 당국의 조치는 10대의 성병 감염률이 약 5% 증가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16세 이하 아이들의 성병 감염률 수치는 훨씬 더 높아 12%까지 증가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응급 피임약의 사용 증가가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성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가설과 일치한다”(S. 저마, D. 페이턴, “응급 피임법이 10대의 임신과 성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Health Economics〔2011〕, doi:100.1016/j. healeco.2010.12.004.).

    응급 피임약 전문 연구가인 애나 글래지어는 British Medical Journal 2006년 9월 호 사설에서 위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응급 피임약 사용이 뚜렷하게 증가했음에도 영국의 낙태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000명당 11명(1984년)에서 17.8명(2004년)으로 증가하였다. 다른 국가들에서 행한 10개의 연구들에 따르면, 응급 피임약을 미리 지급받아 집에 소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응급 피임약을 두세 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신율이나 낙태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글래지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낙태율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면 응급 피임약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애나 글래지어, “응급 피임약: 논란의 가치가 있는가?”, British Medical Journal 333〔2006〕, 560-1).

    “자료적 증거가 없음에도 널리 퍼져 있는 또 다른 견해는,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면 10대의 임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용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에서 응급 피임약의 처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0대의 임신율이나 낙태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A. 윌리엄스, “모닝 애프터 필(Morning-After Pill)”, Scottish Council of Human Bioethics 〔2005.11.〕, www.schb.org.uk/downloads/publications/morning-after_pill.pdf).

    “최근에는 스웨덴 전국 어디서나 응급 피임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낙태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세 이하의 젊은 층의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T. 타이든 외, “응급 피임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어도 낙태는 줄어들지 않았다”, Lakartidningen 99〔2002〕, 4730-2.4735, www.ncbi.nlm.nih.gov/pubmed/12523048).

    미국 워싱턴 주는 1998년 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응급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 연구자들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응급 피임약 사용의 증가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줄어든다면, 임신율과 낙태율이 감소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워싱턴 주의 낙태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997-1998년 연간 낙태율은 5%까지 낮아졌다. …… 그러나 그 기간에 전국의 낙태율도 떨어지고 있었다. …… 응급 피임약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된 1999년에는 워싱턴 주의 임신율과 유도 낙태율이 약간 높아졌다”(J. 가드너 외, “약국을 통한 응급 피임약의 보급 증가: 워싱턴 주의 교훈”,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3〔2001〕, 172-5.174-5, www.guttmacher.org/pubs/ journals/3317201.pdf).
    참조: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낙태율이 전국적으로 5% 감소하였을 때 워싱턴 주에서는 3%만 감소하였다.

    애나 글래지어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응급 피임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추정된 효능이 무작위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지 못하였다. 그 효과는 신빙성 없는 자료와 수많은 가정(假定)에 근거했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의문의 대상이 되었다. …… 응급 피임약의 사전 지급으로 일부 여성이 어쩌다가 임신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전략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중 보건에 획기적인 증진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애나 글래지어, “응급 피임약 사전 지급이 낙태율을 낮추지 못한다”, Contraception 69〔2004.5.〕, 361-6.361.365).

    2007년에, 앞서 인용한 레이먼드와 트러셀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조차 응급 피임약이 개별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통상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응급 피임약이 임신 가능성을 2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95%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얼마나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공표된 평균 약 80%의 수치는 실제 효능을 부풀린 것으로 매우 지나친 것일 수 있다. 분명히, 응급 피임법의 효과가 미약하다면, 여성들이 이 약을 아무리 자주 복용한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E. 레이먼드 외, “응급 피임약 구입 증가에 따른 인구 효과”, Obstetrics & Gynecology 109〔2007〕, 181-8.187).


<원문 Committee on Pro-Life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Fact Sheet: Emergency Contraception Fails to Reduce Unintended Pregnancy and Abortion, 2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