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위원회
소개

  • 전화번호 : 02-460-7641
  • 팩스번호 : 02-460-7629
  • Email : canon@cbck.or.kr

설립근거

주교회의 1985년 춘계 정기총회 인준(총회 회의록 제9항)

설립목적

본회는 한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회법 규정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과 사업

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그 해설 발간
2) 혼인 서류 양식과 교구법원에 관한 문제
3) 교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교회의가 위촉하는 제반 사항

구성원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위원장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총무

연혁
2017. 9. 6.

혼인 문서 양식 제2호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수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년 평신도 희년과 전대사 선포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6 4. 28.

서품 오르도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6 4. 27.

수도회 사제의 특별 권한과 수도회 사제의 서품 기록에 대한 의견서 전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만혼자의 교회법적 혼인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6 1. 21.

개정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들에 관한 교회법 최종 번역문 제출

2015 8. 25.

용어 ‘특전 미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용어 ‘대세’를 ‘임종 세례’로 변경하는 문의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한국 내 교회법 학부 신설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5 7.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장애인 차별 금지와 수도회 입회) 관련 답변서 제출

2015 4. 24.

일본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2. 3.

다국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1. 21.

 ‘서품 허가서’ 관련 의견서 전달
교구 법원에 관한 교구 통합양업시스템의 개선 사항 건의

2014 10.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황철수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14 7. 7.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처리에 관한 지침” 수정안 제출

2014 3. 24.

 ‘감목’ 관련 의견서 전달

2014 2. 3.

'서품', '수품' 용어에 대한 의견서 전달
'사제 신상 변동에 따른 합법적 절차와 용어'와 관련한 의견서 전달 
'사법대리' 명칭과 역할, '교구 법원' 명칭에 관한 검토 요청서 제출


2012 10.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혼인 문서’ 준비

2012 8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안) 전달
2012 7 제2차 정기회의(주교회의 대회의실)
2012 2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교회법전」제6권의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혼인 문서 서식(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성직자 처벌에 관한 내용, 개신교 세례유효성에 대한 문제, 다국어 혼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1 제1차 정기회의(주교회의 대회의실)
2011 3 정기간행물 제5호 발행
2011 12 광주대교구 이정주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10 9 교구장 직무대행의 주교회의 참여에 관한 문의 답변서 전달
2010 2 <자의 교서>에 따른 교회법전 조문 수정안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전달
2009 10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출판 승인 요청
2009 10 통합 양업 시스템 상 세례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전달
2009 10 교구와 수도회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양식에 대한 검토 의견서 잔달
2009 10 혼인 무효 소송 관련 판결 통지서에 관한 검토 의견
2009 1 사제 인사 관련 용어 검토 의견서 전달
2008 2 정기간행물 제2호 발행
2007 10 정기간행물 창간호 발행
2007 10 주교회의 200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김지석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05 6 한국 지역 교회법전 편찬 발행
2004 2 서울대교구 한영만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02 6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발표 공문 접수
2002 5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검토 요청(교황청 인류복음화성)
1999 7. 7. 루벵 가톨릭대학교의 요청 ‘한국 교회의 행정 소송 절차 사례에 관련 정보’ 답변
1999 10. 14. 주교회의 1999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정진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재선임
1999 1. 2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에서 제정된 새 법조문 교회법 제750조 2항을 교회법전 재판 때 삽입하기로 함
[교구 사제 평의회 규범(안)] 초안 주교회의에 제출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사목지침서 시안 수정
1998 9. 7. ‘평신도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한 견해 제출
1998 2. 2. ‘성체 분배자에 대한 규정(안)’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
1997 5. 8. 토요 특전(사목지침서 제74조 2항), 성체분배(동 제82조 2항)에 대하여 사목지침서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주교회의의 안건으 로 상정하기로 함.
1997 10. 13. 교황청 교회법 해석 평의회의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공식 선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주교회의에 제출
1995 6. 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행
1995 6. 30.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 발행
1995 4. 1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공포
1995 1. 23. 한국 가톨릭 대사전 교회법 항목 집필자 선정
1993 5. 23. 교회법위원회 회칙 개정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 주교회의 승인
1993 2. 23. 2심 법원 운영에 관하여 사도좌 대법원의 교령 접수
서울관구 연합법원은 광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된다.
대구관구 연합법원은 서울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광주관구 연합법원은 대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1992 4. 12.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Pastoral Direc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에 대한 교황청 인준 요청
1992 3. 2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확정(춘계 주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1991 9. 10. 교황청 대심원 서한(1991.7.12.)에 대한 답변서를 주교회의 1991년 추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1991 7. 3. 가톨릭공용어연구위원회에 참석할 교회법위원회 정대표로 박준영 신부, 교체 대표로 이찬우 신부를 선임하고, 신임 위원으로 송열 섭 신부를 위촉
1990 5. 23. ‘교회법원 설립에 관한 제안’을 주교회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1990 11. 19.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재선임됨
1989 5. 28. 교회법전 편찬 준비 작업 완료
1989 5. 23.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을 완결, 사목지침서의 목차를 수정, 부록에 수록할 자료 확정
1) 한국 주교회의 규약
2) 군종단 정관
3)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4) 본당 사목협의회 준칙
5) 교황청 전교원조회 한국지부 정관
1989 11. 10. 교회법전 발행
1988 3. 2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1) 공개 발표
1988 1. 26. ‘교회법에 따른 법원 설립에 관한 요청’ 작성, 교구 근무 수도자에 관한 규정 시안 검토
1987 9. 16.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규정]을 교황청의 지적대로 수정과 아울러 동 사목에 관한 시안 작성
1987 5. 27. 본당사목협의회 회칙(준칙 시안)과 [신학생 선발에 관한 유의 사항] 작성
1987 3. 23.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선임
1987 2. 11. [한국 교회 사목지침서]의 항목을 정리
1987 12. 2. 이강언 바오로 신부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1987 11. 25. 한국 천주교 군종단 정관의 수정
1985 5. 28. 교회법위원회 인준(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1984 11. 26. 교회법위원회 인준 요청
1983 2. 25. 자발적으로 교회법전번역위원회 구성(위원장 정진석 주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