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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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수정판 제1판 9쇄, 2019.5.13.

개정 사항
자의 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 2017.9.3.

▣ 제838조.

개정 전

① 거룩한 전례의 주관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②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그것의 각국어 번역판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③ 규정된 범위 안에서 충실하고 적절하게 적용한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들을 준비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후에, 관할 지역을 위하여, 전례서를 발행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④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권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에게 속한다.

개정 후

① 거룩한 전례의 주관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②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법규범에 따라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적응들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③ 규정된 범위 안에서 충실하고 적절하게 적용한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들을 준비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후에, 관할 지역을 위하여, 전례서를 발행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④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권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에게 속한다.

자의 교서 「교회법전들 사이의 일치」(De Concordia inter Codices), 2016.5.31.

▣ 제111조.

개정 전

① 라틴 교회에 속한 부모의 자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라틴 교회에 등록된다. 부모 중 한 편이 라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 양편이 합의하여 자녀가 라틴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택하면 그 자녀는 라틴 교회에 등록되고, 합의가 없으면 아버지가 속한 자치 교회에 등록된다.
② 14세를 만료한 이는 누구든지 세례 받으려는 때 라틴 교회에서나 다른 자율 예법의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는 자기가 선택한 교회에 속한다.

개정 후

① 라틴 교회에 속한 부모의 자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라틴 교회에 등록된다. 부모 중 한 편이 라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 양편이 합의하여 자녀가 라틴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택하면 그 자녀는 라틴 교회에 등록되고, 합의가 없으면 아버지가 속한 자치 교회에 등록된다.
② 그러나 부모 중 한 편만이 가톨릭 신자라면, 이 가톨릭 신자인 부모가 속한 교회에 등록된다.
14세를 만료한 이는 누구든지 세례 받으려는 때 라틴 교회에서나 다른 자치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는 자기가 선택한 교회에 속한다.

▣ 제112조.

개정 전

① 세례를 받은 후 다른 자치 교회에 등록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도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2. 혼인을 맺거나 혼인 중에 상대편 배우자의 자치 교회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배우자. 그러나 혼인이 해소되면 라틴 교회로 자유로이 복귀할 수 있다.
3. 위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자들의 만 14세 미만인 자녀들. 또한 혼종 혼인에서 다른 자치 교회로 합법적으로 옮긴 가톨릭편 배우자의 자녀들. 그러나 이들은 만 14세가 되면 라틴 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
② 어떤 자율 예법의 교회의 예식에 따라 성사를 받아 온 관습은 비록 장기간이라도 그 교회에의 등록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개정 후

① 세례를 받은 후 다른 자치 교회에 등록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도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2. 혼인을 맺거나 혼인 중에 상대편 배우자의 자치 교회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배우자. 그러나 혼인이 해소되면 라틴 교회로 자유로이 복귀할 수 있다.
3. 위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자들의 만 14세 미만인 자녀들. 또한 혼종 혼인에서 다른 자치 교회로 합법적으로 옮긴 가톨릭편 배우자의 자녀들. 그러나 이들은 만 14세가 되면 라틴 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
② 어떤 자치 교회의 예식에 따라 성사를 받아 온 관습은 비록 장기간이라도 그 교회에의 등록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기는 일은 자신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앞에서 또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위임받은 사제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선언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사도좌의 답서가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긴 사실은 세례 대장에 기입되어야 한다.

▣ 제535조.

개정 전

① 본당 사목구마다 본당 사목구 대장들, 즉 세례 대장, 혼인 대장, 사망자 대장 및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대장들이 비치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입되고 성실하게 보존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세례 대장에는 견진뿐 아니라 혼인, 입양, 성품의 수령, 수도회에서 발원한 종신 선서 및 소속 예법의 변경으로 인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것들도 기입되어야 한다. 다만 제113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세례 증명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③ 본당 사목구마다 고유한 인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관한 증명서는, 법적 중요성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기록 문서와 마찬가지로, 본당 사목구 주임 본인이나 그의 대리자에 의하여 서명되고 본당 사목구의 인장으로 날인되어야 한다.
④ 본당 사목구마다 문서함 즉 문서고가 설치되어, 그 안에 본당 사목구 대장들과 함께 주교들의 서한들과 아울러 필요성이나 유용성 때문에 보존되어야 할 기타 문서들도 보관되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교구장 주교나 그의 대리자에 의하여 순시 때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때에 검열되어야 하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외부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본당 사목구의 옛 대장들도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관되어야 한다.

개정 후

① 본당 사목구마다 본당 사목구 대장들, 즉 세례 대장, 혼인 대장, 사망자 대장 및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대장들이 비치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입되고 성실하게 보존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세례 대장에는 자치 교회의 등록이나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긴 것과 견진뿐 아니라, 혼인, 입양, 성품의 수령, 수도회에서 발원한 종신 선서로 인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것들도 기입되어야 한다. 다만 제113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세례 증명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③ 본당 사목구마다 고유한 인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관한 증명서는, 법적 중요성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기록 문서와 마찬가지로, 본당 사목구 주임 본인이나 그의 대리자에 의하여 서명되고 본당 사목구의 인장으로 날인되어야 한다.
④ 본당 사목구마다 문서함 즉 문서고가 설치되어, 그 안에 본당 사목구 대장들과 함께 주교들의 서한들과 아울러 필요성이나 유용성 때문에 보존되어야 할 기타 문서들도 보관되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교구장 주교나 그의 대리자에 의하여 순시 때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때에 검열되어야 하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외부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본당 사목구의 옛 대장들도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관되어야 한다.

▣ 제868조.

개정 전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 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하여야 한다.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항은 보존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 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하여야 한다.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항은 보존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③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아기는, 부모나 또는 적어도 그들 중 한 명이나 또는 부모를 합법적으로 대신하는 이가 세례를 청하고 자신들의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불가능할 때, 합법적으로 세례 받는다.

▣ 제1108조.

개정 전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②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개정 후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②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③ 오로지 사제만이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거나 또는 라틴 교회 신자와 가톨릭이든 비가톨릭이든 동방 교회 신자 사이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 제1109조.

개정 전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 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후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한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적어도 한 편이 라틴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11조.

개정 전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개정 후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10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보존된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 제1112조.

개정 전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개정 후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08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 제1116조.

개정 전

① 법규범에 따른 주례권자를 큰 불편 없이는 모셔 올 수도 없고 그에게 갈 수도 없는 경우 참된 혼인을 맺으려는 이들이 증인들 앞에서만으로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죽을 위험이 있는 때.
2. 죽을 위험이 없어도 그러한 상황이 1개월간 지속될 것이 신중하게 예견되는 때.
② 위의 두 경우에, 입회할 수 있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들과 함께 그 혼인 거행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들 앞에서만의 혼인의 유효성은 보존된다.

개정 후

① 법규범에 따른 주례권자를 큰 불편 없이는 모셔 올 수도 없고 그에게 갈 수도 없는 경우 참된 혼인을 맺으려는 이들이 증인들 앞에서만으로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죽을 위험이 있는 때.
2. 죽을 위험이 없어도 그러한 상황이 1개월간 지속될 것이 신중하게 예견되는 때.
② 위의 두 경우에, 입회할 수 있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들과 함께 그 혼인 거행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들 앞에서만의 혼인의 유효성은 보존된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된 바에 덧붙여, 교구 직권자는 어떤 가톨릭 교회의 사제에게든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의 신자들이 혼인 축복을 자발적으로 청하고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거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조건에서 혼인 축복을 해 줄 특별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사제 자신은 관련된 비가톨릭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 제1127조.

개정 전

ministri sacri(한글: 거룩한 교역자)

개정 후

sacerdotis(한글 수정 안 함)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 20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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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1조.

개정 전

영세자들의 혼인 소송 사건들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개정 후

① 영세자들의 혼인 소송 사건들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② 혼인의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72조.

개정 전

혼인의 단지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후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들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2. 한 편이나 혹은 양편 당사자들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3.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 제1673조.

개정 전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들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2. 피청구인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3. 청구인(원고)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다만 양편 당사자들이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 내에 거주하고, 피청구인의 주소지의 사법 대리가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의하는 때에 한한다.
4.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다만 피청구인의 주소지의 사법 대리가 먼저 피청구인에게 항변할 것이 있는지 물어 본 후 동의하는 때에 한한다.

개정 후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은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법규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위하여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위한 교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교 자신이 인근의 다른 교구 법원이나, 교구 연립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은 보존된다.
③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은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된다. 성직자 재판관이 이를 주재해야 하고, 다른 재판관들은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
④ 만일 교구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인근의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지휘자 주교는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겨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법학이나 인간학에 정통한 자이며 주교로부터 이러한 직무에 승인된 2명의 배심관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는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 또는 주심관에게 귀속된 일들이 속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앞의 제3항에서 규정된 대로, 제2심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언제나 합의제 재판부이어야 한다.
⑥ 제1심 법원에서는 제2심의 관구 법원으로 상소한다. 다만 제1438-1439조와 제14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1674조.

개정 전

혼인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들.
2.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

개정 후

① 혼인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들.
2.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
②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 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 제1675조.

개정 전

①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개정 후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러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76조.

개정 전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사목적 수단 방법을 적용하여 될 수 있으면 혼인을 유효화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하도록 부부를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후

① 소장이 접수된 후, 사법 대리는 소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소장의 말미에 재결을 첨부하여 (소장의) 등본을 성사 보호관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에 두 당사자들 모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청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15일의 기한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② 위에 언급한 기한이 지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법 대리는 상대편 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다시 한번 계고한 다음,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재결로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고, 소송 사건을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하는지 또는 제1683-1687조의 규범에 따라 간략한 소송 절차로 심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재결은 당사자들과 성사 보호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③ 만일 소송 사건이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되어야 한다면, 사법 대리는 동일한 재결로 합의제 재판부나 혹은 제1673조 제4항의 규범에 따라 2명의 배심관을 둔 단독 재판관의 구성을 채비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간략한 소송 절차가 정해졌다면, 사법 대리는 제1685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시비점의 서식은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 제1677조.

개정 전

①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이나 주심관은 제508조의 규범을 따라 소환 재결의 통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통지 후 15일의 기한이 지나도 당사자 중 어느 편도 소송을 성립하기 위한 개정(開廷)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장이나 주심관은 직권으로 10일 이내에 시비점이나 시비점들의 서식을 자기의 재결로써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비점의 서식은 문제된 혼인의 무효가 확증되는지의 여부를 물을 뿐 아니라,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④ 재결의 통지 후 10일이 지나도 당사자들이 아무런 반대도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이나 주심관은 새로운 재결로 소송의 예심 조사를 채비하여야 한다.

개정 후

①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검찰관도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들, 증인들,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는 것. 다만 제155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2. 재판 기록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것.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678조.

개정 전

①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검찰관도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들, 증인들,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는 것. 다만 제155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2. 재판 기록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것.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후

①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진술들은, 그들의 신빙성에 대한 증인들에 의해 혹시라도 뒷받침된다면, 모든 간접 증거들과 보조 증거들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평가해야 할 충분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반증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해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그것을 시사한다면,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③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 혹은 심리적 본성의 이상에 따른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④ 소송의 예심 조사 중에 혼인의 미완결에 대해 매우 개연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때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무효 확인 소송을 중지하고 성립된 (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을 위하여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 그 기록 문서를 배우자 한 편이나 양편의 관면 청원과 법원 및 주교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679조.

개정 전

증거들이 달리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제1536조의 규범을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간접 증거들이나 보조 증거들 외에도 될 수 있으면 당사자들의 신빙성에 대한 증인들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후

혼인 무효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은 제1630-1633조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집행된다.

▣ 제1680조.

개정 전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개정 후

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제1619-1640조의 규범에 따라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나 판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② 상소와 그 수속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상급심의 법원이 재판 기록을 접수하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고 성사 보호관을 지명하며, 당사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견해를 제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기한이 경과되고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인 것임이 분명하다면 합의제 재판부는 자기의 재결로 제1심의 판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만일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 만일 상소 심급에서 혼인 무효의 새로운 명목이 제출된다면 법원은 제1심에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 제1681조.

개정 전

소송의 예심 조사 중에 혼인의 미완결에 대하여 매우 개연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 때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무효 확인 소송을 중지하고 성립된(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을 위하여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 그 기록 문서를 배우자 한편이나 양편의 관면 청원과 법원 및 주교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후

집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제1644조의 규범에 따라 소송의 새로운 제기를 위해 제3심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며, 공격을 제기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새롭고 중대한 증거들이나 논증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 제1682조.

개정 전

① 혼인의 무효를 처음 선언한 판결문은 상소장이 있다면 이것들과 함께 그 밖의 재판 기록 문서들을 판결의 공표 때부터 20일 내에 상소 법원에 직권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② 혼인의 무효 판결이 제심급에서 선고되었다면 상소 법원은 성사 보호관의 견해와, 당사자들의 견해도 있다면 이것도 숙고한 다음 그 법원의 재결로(하급심의) 판결을 즉시 확정하거나 또는 이 소송 사건을 새로운 심급의 통상적 심리로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후

① 혼인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집행된 다음 그들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받은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 붙어 있거나 교구 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라 새로운 혼인이 금지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결이 집행되면 즉시 사법 대리는 이 판결을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혼인 무효의 재결과 혹시 금령이 붙었으면 그것에 대하여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되도록 빨리 기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83조.

개정 전

만일 상소 심급에서 혼인 무효의 새로운 명목이 제출된다면 법원은 제1심에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개정 후

다음과 같은 때마다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간략한 소송 절차로 재판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자신의 소관이다.
1. 배우자 양편이 또는 한 편 배우자가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 청구를 제기하는 때마다.
2. 더 면밀한 심사나 예심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의 무효를 명백하게 하는 증언이나 문서들로 뒷받침된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요청하는 때마다.

▣ 제1684조.

개정 전

① 혼인의 무효를 처음 선언한 판결이 상소심급에서 재결로나 두 번째 판결로써 확정된 다음 그 재결이나 두 번째 판결이 통지되는 즉시, 그들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받은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이나 재결에 붙어 있거나 교구 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라 재혼이 금지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두 번째 판결로써가 아니라 재결로써 확정된 경우에도 제164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개정 후

간략한 소송 절차를 제기하는 소장은 제1504조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85조.

개정 전

판결이 집행되면 즉시 사법 대리는 이를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혼인 무효의 재결과 혹시 금령이 붙었으면 그것에 대하여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되도록 빨리 기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후

사법 대리는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는 동일한 재결로 예심 조사관과 배심관을 임명한 후, 제1686조의 규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거행해야 할 개정(開廷)에 참석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소환하여야 한다.

▣ 제1686조.

개정 전

제1677조 규범을 따라 제출된 청원이 접수되면 사법 대리 또는 그에 의하여 지명된 재판관은 어떠한 반박이나 항변의 여지도 없는 문서로 무효 장애의 존재나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되고 또한 관면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위임의 결여가 같은 확실성으로 분명하면,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되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성사 보호관의 관여아래 혼인 무효를 판결로 선언할 수 있다.

개정 후

예심 조사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단 한 번의 개정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서와, 만일 당사자들을 위한 방어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15일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 제1687조.

개정 전

① 성사 보호관은 제686조에 언급된 하자(흠결)나 관면의 결여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러한 선언에 반대하여 제2심의 재판관에게 상소하여야 한다. 그에게 기록 문서들을 이송하고 또한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가 행하여졌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자기가 피해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개정 후

① 기록 문서들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는 예심 조사관 및 배심관과 의논하고, 성사 보호관의 견해와 또한 만일 당사자들의 방어가 있다면 이를 숙고한 후, 혼인의 무효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송 사건을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② 판결 이유가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구장이나 공소원에 상소한다. 만일 관구장 자신이 판결을 내렸다면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에게 상소한다. 그리고 교황 이하의 상급 권위자가 없는 다른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는 그가 고정적으로 선택한 주교에게 상소한다.
④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임이 분명하다면, 관구장이나 제3항에 언급된 주교 또는 공소원장은 자기의 재결로 이를 처음부터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소송 사건을 제2심의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 제1688조.

개정 전

제2심의 재판관은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서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또는 오히려 통상적 법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제1686조에 언급된 동일한 방법으로 판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1심의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

개정 후

제1676조의 규범에 따라 제출된 청원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나 사법 대리나 지명된 재판관은 어떠한 반박이나 항변의 여지도 없는 문서로 무효 장애의 존재나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되고 관면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같은 확실성으로 분명하거나,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위임의 결함이 확증되면,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되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혼인 무효를 판결로 선언할 수 있다.

▣ 제1689조.

개정 전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하여 부양과 교육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도의상 의무 또는 국법상 의무도 있다면 이것도 계고되어야 한다.

개정 후

① 성사 보호관은 제1688조에 언급된 하자(흠결)나 또는 관면의 결여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러한 선언에 반대하여 제2심의 재판관에게 상소하여야 한다. 그에게 기록 문서들을 이송하고 또한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가 행하여졌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 제1690조.

개정 전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소송 사건들은 구두 쟁송 절차로 다루어질 수 없다.

개정 후

제2심의 재판관은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서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또는 오히려 통상적 법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제1688조에 언급된 동일한 방법으로 판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1심의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

▣ 제1691조.

개정 전

소송 절차에 관계되는 기타의 것들은, 사항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과 공익에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 관하여는 특별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개정 후

①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하여 부양과 교육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도의상 의무 또는 국법상 의무도 있다면 이것도 계고되어야 한다. ②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소송 사건들은 제1656-1670조에 언급된 구두 쟁송 절차로 다루어질 수 없다. ③ 소송 절차에 관계되는 기타의 것들은 사항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과 공익에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 관하여는 특별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자의 교서 「모든 이의 관심」(Omnium in Mentem),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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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8조.

개정 전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개정 후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 제1009조.

개정 전

① 성품은 주교품과 탁덕품 및 부제품이다.
② 성품은 안수와 아울러 각 계층별로 전례서가 규정한 축성 기도로 수여된다.

개정 후

① 성품은 주교품과 탁덕품 및 부제품이다.
② 성품은 안수와 아울러 각 계층별로 전례서가 규정한 축성 기도로 수여된다.
③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세워진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애덕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

▣ 제1086조.

개정 전

①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③ 혼인을 맺는 당시에 한 편이 영세자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거나 그의 영세가 의문스럽다면, 한 편 당사자는 세례 받았고 다른 편 당사자는 세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기까지는, 제1060조의 규범에 따라 혼인의 유효가 추정되어야 한다.

개정 후

①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③ 혼인을 맺는 당시에 한 편이 영세자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거나 그의 영세가 의문스럽다면, 한 편 당사자는 세례 받았고 다른 편 당사자는 세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기까지는, 제1060조의 규범에 따라 혼인의 유효가 추정되어야 한다.

▣ 제1117조.

개정 전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

개정 후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

▣ 제1124조.

개정 전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혹은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서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개정 후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자의 교서 「신앙의 옹호」(Ad Tuendam Fidem), 199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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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0조.

개정 전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개정 후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② 또한 교회의 교도권이 신앙과 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 제1371조.

개정 전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제1364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에,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752조에 언급된 교리를 완고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
2.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기타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개정 후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제1364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에,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750조 제2항이나 제752조에 언급된 교리를 완고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
2.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기타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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