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문헌
2020-01-06 16:55
2020-01-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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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국무원이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알현에서 받은 답서 (훈령 「소송의 비밀」 반포에 관하여)

교황청 국무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알현에서 받은 답서

 훈령 「소송의 비밀」 반포에 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국무원 국무장관 에드가르 페냐 파라 대주교에게 허락하신 2019년 12월 4일 알현에서, 이 답서에 온전한 일부로 첨부된 훈령 [소송의 비밀]을 발표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답서가 확고하고 분명한 효력을 지니도록 정하셨습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반포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이어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수록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바티칸에서
2019년 12월 6일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훈령

소송의 비밀
(Sulla riservatezza delle cause)


1. 교황 비밀에는 다음에 언급된 범죄들과 관련한 고소, 재판,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2019년 5월 7일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제1조.

나)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2001년 4월 30일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에 따른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 제6조와 이후 개정들.

2. 다른 범죄들이 이러한 범죄들과 함께 저질러졌을 때에도 교황 비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훈령 1항과 관련된 소송들에서 정보들은, 모든 당사자의 명예와 초상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법 제471조 2호 또는 동방교회법 제244조 2항 2호에 따라 그 보안과 진정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 직무상 비밀은, 보고의 의무를 포함하여 국법으로 제정되어 모든 곳에 적용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그리고 국가 사법 당국의 집행 요청을 실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기록 작성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증인들에게, 소송 사건의 사실들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