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201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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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
  • 발표일 : 2015-08-15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들에 관한 교회법전 규범들의 개정에 관하여

  온유한 재판관이시며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그 후계자들에게 열쇠의 권한을 위탁하시어 교회에서 정의와 진리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 지상에서 맺고 푸는 이러한 최고의 보편 권한은 개별 교회의 목자들의 권한을 확증하고 강화하고 보장한다. 이 권한에 힘입어 개별 교회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소속자들을 재판할 거룩한 권리와 의무를 주님 앞에서 지닌다. 1)

  교회는 세기가 거듭될수록 혼인에 관한 사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명확히 알아들음으로써 거룩한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이라는 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제시하였으며, 혼인 합의의 무효 체제를  발전시키고 이에 관한 재판 소송 절차를 더욱 적합하게 규율해 왔다. 그리하여 교회의 규율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와 언제나 더 부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일은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최상의 법을 지침으로 삼아 행해져 왔다.2) 그것은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이 지혜로이 가르친 바와 같이, 교회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계획이며, 그로 인해 비록 교회의 모든 제도가 늘 완전해져야 한다 할지라도 그 제도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야 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신자들의 선익을 각각의 은총과 사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하기 때문이다.3)

  본인은 이를 의식하여 혼인 무효 소송 절차의 개혁을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법률적 지식과 사목적인 분별력, 그리고 법정에서의 경험 등이 탁월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원칙은 언제나 보존하면서 로마 공소 법원장의 지휘 아래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작업을 통해 개정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은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지하게 숙고된 후, 이제 본 자의교서에 실리게 된다.
  로마 주교인 본인은 예나 지금이나 제도와 법률과 법의 최상의 목적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이 개정 문서를 주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주교들은 로마 주교와 함께 교회의 임무 곧 그리스도교 가정의 중추이며 기원인 혼인에 대한 신앙과 규율에서 일치를 수호해야 할 임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신자들의 무리가 이러한 개혁을 촉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돌보기를 바라면서도 물리적 또는 윤리적 거리로 인해 너무도 자주 교회의 법률 구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분리되었다고 여기는 자녀들에게 교회 자신이 어머니처럼 가까이 다가갈 것을 사랑과 자비가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 총회에 참석한 저의 형제 주교님들 대다수도 역시 더 신속하고 접근이 용이한 재판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4) 본인은 그들의 바람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자의 교서의 규범들을 공포하기로 했다. 이 규범들을 통해 혼인의 무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를 합당하게 단순화시켜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장려되어, 자신들의 분명한 신분 상태가 명료해지기를 고대하는 신자들이 지연된 재판 판결로 인해 불확실함이라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본인은 이 일을 행하면서 저의 선임자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들은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이 행정 절차가 아닌 사법 절차를 통해 심리되기를 바랐다. 이는 사안의 본성상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유대의 진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는 분명 이러한 보증을 제공해 준다.

  개정 작업을 이끌었던 몇 가지 기본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I. 단 한 차례의 무효 판결의 집행 - 무엇보다도 먼저, 당사자들이 교회법적으로 새로운 혼인을 맺도록 허락되기 위해 더 이상 두 차례의 합치된 혼인 무효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법규범에 따라 제1심 재판관이 윤리적 확실성에 도달하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II. 주교의 책임 아래 단독 재판관 - 제1심에서 성직자여야 할 단독 재판관을 구성하는 일은 주교의 책임에 맡겨지며, 주교는 자신의 사법권을 사목적으로 행사할 때 그 어떤 방임도 용인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III. 주교 자신이 재판관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이 이처럼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마침내 효과를 내기 위해, 그 목자요 머리로 선임된 자기 교회 내에서 주교 자신이 그 사실 자체로써 자기에게 위탁된 신자들 사이의 재판관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결정한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교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교구에서도 주교 자신이 교회 구조의 ‘회개’의 표징을 제공하고, 혼인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법 임무를 교구청 부서에 완전히 위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혼인 무효가 더 명백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간략한 소송 절차에서 특히 그러하다.

IV. 간략한 소송 절차 - 실제로 통상적 혼인 소송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만들면서도, 현재 시행중에 있는 문서 소송 절차 외에 간략한 소송 절차 한 가지를 구상하였다. 이는 고발된 혼인 무효가 특별히 명백한 논증들로 보강된 경우들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간략해진 재판으로 인해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원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지 아니한다.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본인은 주교 자신이 간략한 소송 절차에서 재판관으로 선임되기를 바랬다. 주교는 목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신앙과 규율에서 가톨릭 일치를 보증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V. 관구장좌에 상소 - 관구장좌에 상소가 재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관구의 수장이라는 이 직무는 수세기 동안 고정되어, 교회에서 공동합의성을 드러내는 표징이기 때문이다.

VI. 주교회의들의 고유한 임무 - 주교회의들은 무엇보다도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다가서려는 사도적 염려로 재촉되어야 하며, 앞서 말한 ‘회개’의 임무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각 개별 교회에서 사법권을 구성할 권리가 주교들에게 있음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실재로 재판관과 신자들 사이의 근접성을 회복하는 일은 주교회의들이 각 주교들에게 혼인 소송 절차의 개정을 실행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주교회의들은 재판관의 근접성이 이루어지도록 돌봄과 더불어, 가능한 한 소송 절차가 무상으로 이루어지게 보장되도록 돌봄으로써, 영혼들의 구원과 이처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에서 교회가 신자들에게 너그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무상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해야 한다. 다만 법원 직원들의 정당하고 품위 있는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VII. 사도좌에 상소 - 어떤 경우에라도 아주 오래된 법률을 존중하여 사도좌의 통상 법원인 로마 공소 법원에 상소하는 제도가 보존되어, 베드로좌와 개별 교회들 사이의 유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소를 규율하는데 있어 어떤 권리 남용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그로 인해 영혼들의 구원이 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로마 공소 법원의 고유법은 개정된 소송 절차 규칙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빨리 필요한 만큼 조정될 것이다.

VIII. 동방 교회를 위한 조처  - 마지막으로 본인은 동방 교회들이 지닌 독특한 교회적 규율 체계를 고려하여, 오늘 날짜로 동방 교회 법전의 혼인 소송 절차 규율을 개정하기 위해 적절한 규범들을 별도로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여, 본인은 교회법전 제7권 제3편 제1장 제1절 혼인 무효 선언 소송(제1671-1691조)이 2015년 12월 8일자로 다음과 같이 온전히 대체될 것임을 결정하고 제정한다.


제1관 - 관할 법정과 법원들

제1671조 ① 영세자들의 혼인 소송 사건들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② 혼인의 단지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72조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들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2. 한편이나 혹은 양편 당사자들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3.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제1673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은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법규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위하여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위한 교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교 자신이 인근의 다른 교구 법원이나,  교구 연립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은 보존된다.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은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된다.  성직자 재판관이 이를 주재해야 하고, 다른 재판관들은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
④ 만일 교구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인근의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지휘자 주교는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겨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법학이나 인간학에 정통한 자이며 주교로부터 이러한 직무에 승인된 2명의 배심관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는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 또는 주심관에게 귀속된 일들이 속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앞의 제3항에서 규정된 대로, 제2심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언제나 합의제 재판부여야 한다.
⑥ 제1심 법원에서는 제2심의 관구법원으로 상소한다. 다만 제1438-1439조와 제14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2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제1674조 ① 혼인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들.
2.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
②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제3관 소송 사건의 제기와 예심조사

제1675조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러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76조 ① 소장이 접수된 후, 사법 대리는 소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소장의 말미에 재결을 첨부하여 (소장의) 등본을 성사보호관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에 두 당사자들 모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청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15일의 기한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② 위에 언급한 기한이 지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법 대리는 상대편 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다시 한 번 계고한 후,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재결로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고, 소송 사건을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하는지 또는 제1683-1687조의 규범에 따라 간략한 소송 절차로 심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재결은 당사자들과 성사 보호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③ 만일 소송 사건이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되어야 한다면, 사법 대리는 동일한 재결로 합의제 재판부나 혹은 제1673조 제4항의 규범에 따라 두 명의 배심관을 둔 단독 재판관의 구성을 채비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간략한 소송 절차가 정해졌다면, 사법 대리는 제1685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⑤ 시비점의 서식은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제1677조 ①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검찰관도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들, 증인들,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는 것. 다만 제155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2. 재판 기록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것.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

제1678조 ①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진술들은, 그들의 신빙성에 대한 증인들에 의해 혹시라도 뒷받침되어진다면, 모든 간접 증거들과 보조 증거들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평가해야 할 충분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반증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해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그것을 시사한다면,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③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 혹은 심리적 본성의 이상으로 인한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1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④ 소송의 예심 조사 중에 혼인의 미완결에 대해 매우 개연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 때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무효 확인 소송을 중지하고 성립된(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을 위하여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 그 기록 문서를 배우자 한편이나 양편의 관면 청원과 법원 및 주교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이송할 수 있다.

제4관 판결, 판결에 대한 공격 및 판결의 집행

제1679조 혼인 무효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은 제1630-1633조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집행된다.

제1680조 ①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제1619-1640조의 규범에 따라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나 판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② 상소와 그 수속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상급심의 법원이 재판 기록을 접수하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고 성사 보호관을 지명하며, 당사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견해를 제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기한이 경과되고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인 것임이 분명하다면 합의제 재판부는 자기의 재결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만일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 만일 상소 심급에서 혼인무효의 새로운 명목이 제출된다면 법원은 제1심에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1681조 집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제1644조의 규범에 따라 소송의 새로운 제기를 위해 제3심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며, 공격을 제기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새롭고 중대한 증거들이나 논증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1682조 ① 혼인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집행된 다음 그들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 받은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 붙어 있거나 교구 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라 새로운 혼인이 금지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결이 집행되면 즉시 사법 대리는 이 판결을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혼인 무효의 재결과 혹시 금령이 붙었으면 그것에 대하여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되도록 빨리 기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관 주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간략한 혼인 소송 절차

제1683조 다음과 같은 때마다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간략한 소송 절차로 재판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자신의 소관이다.
1. 배우자 양편이 또는 한편 배우자가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 청구를 제기하는 때마다.
2. 더 면밀한 심사나 예심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의 무효를 명백하게 하는 증언이나 문서들로 뒷받침된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요청하는 때마다

제1684조 간략한 소송 절차를 제기하는 소장은 제1504조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5조 사법 대리는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는 동일한 재결로 예심관과 배심관을 임명한 후, 제1686조의 규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거행해야 할 개정(開廷)에 참석하여야 하는 모든 이들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1686조 예심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단 한 번의 개정(開廷)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서와, 만일 당사자들을 위한 방어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15일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제1687조 ① 기록 문서들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는 예심관 및 배심관과 의논하고, 성사 보호관의 견해와 또한 만일 당사자들의 방어가 있다면 이를 숙고한 후, 혼인의 무효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송 사건을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② 판결 이유가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구장이나 로마 공소 법원에 상소한다. 만일 관구장 자신이 판결을 내렸다면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에게 상소한다. 그리고 교황 이하의 상급 권위자가 없는 다른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는 그가 고정적으로 선택한 주교에게 상소한다.
④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임이 분명하다면, 관구장이나 제3항에 언급된 주교 또는 로마 공소 법원장은 자기의 재결로 이를 처음부터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소송 사건을 제2심의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6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제1688조 제1676조의 규범에 따라 제출된 청원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나 사법 대리나 지명된 재판관은 어떠한 반박이나 항변의 여지도 없는 문서로 무효 장애의 존재나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되고 관면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같은 확실성으로 분명하거나,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위임의 결함이 확증되면,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되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혼인 무효를 판결로 선언할 수 있다.

제1689조 ① 성사 보호관은 제1688조에 언급된 하자(흠결)나 또는 관면의 결여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러한 선언에 반대하여 제2심의 재판관에게 상소하여야 한다. 그에게 기록 문서들을 이송하고 또한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가 행하여졌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자기가 피해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1690조 제2심의 재판관은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서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또는 오히려 통상적 법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제1688조에 언급된 동일한 방법으로 판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1심의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

제7관 일반 규범

제1691조 ①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하여 부양과 교육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도의상 의무 또는 국법상 의무도 있다면 이것도 계고되어야 한다.
②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소송 사건들은 제1656-1670조에 언급된 구두 쟁송 절차로 다루어질 수 없다.
③ 소송 절차에 관계되는 기타의 것들은, 사항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과 공익에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 관하여는 특별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제1679조의 규범은 이 자의 교서가 구속력을 가지는 날부터 공표되는 혼인 무효 선언 판결들에 적용될 것이다.

개정된 법률들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하여 신자들의 선익 보호를 위해 힘써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차 지침이 이 문서에 첨부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 자의 교서를 통해 제정한 것은 모두 유효하고 확정적임을 명한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이다.

이 새로운 혼인 소송 절차가 능동적으로 집행되도록 자비의 모후시며 영광스럽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와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전구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위탁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2015년 8월 1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에, 교황 재위 제3년

교황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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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의 절차 지침

2014년 10월에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3차 임시 총회에서는 신자들이 교회 법원에 제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교는 착한 목자로서 이 각별한 사목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기 소속자들을 혼인 소송 절차에 적용해야 할 세부 규정들로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률을 알리는 데 있어 베드로의 후계자와 주교들이 협력해야 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신자들이 파경에 이른 자신들의 혼인 유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진실이 선언되기를 요청할 때 법원들이 그 활동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 몇몇 도구들을 제공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1관 주교는 교회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그 생활 조건 때문에 혹시라도 종교의 실천을 떠나 있는 별거 상태의 부부들 혹은 이혼해 갈라선 부부들을 사도적 정신으로 동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염려를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제529조 제1항 참조) 공유한다.

제2관 재판 전 조사 곧 사목적 조사는 자신들의 혼인의 유효성을 의심하거나 무효를 확신하고 있는 별거 상태의 신자들 또는 이혼하여 갈라선 신자들을 본당이나 교구의 구조 안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라도 거행하여야 할 통상적 또는 간략한 사법 소송 절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사는 교구의 통합적 혼인 사목 활동 내에서 수행될 것이다.

제3관 이 조사는 비록 전적으로 법률적이고 교회법적인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서 교구직권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그들 중에는 그들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혹은 부부에게 혼인 거행을 준비시켰던 자가 우선이다.  이러한 자문 임무는 다른 성직자들과 봉헌생활자들 또는 교구 직권자가 승인한 평신도들에게도 맡겨질 수 있다.
하나의 교구나 또는 현행 교회 연합구에 따라 여러 교구들이 함께 고정된 제도를 설정하여 이러한 봉사를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적절한 조사 수행에 본질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관 사목적 조사는 배우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보호자가 혹시라도 관할 법정에 소송 사건을 제기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을 수집한다. 당사자들이 (혼인) 무효를 청구하는데 동의하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제5관 모든 자료들이 수집되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정에 제출하여야 할 소장으로 사목적 조사가 종결된다.

제6관 교회법 제1691조 제3항의 정신에 따라 혼인 소송 절차에서도 교회법전이 모든 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 규범들은 보존된다. 따라서 본 지침의 목적은 모든 소송 절차 전체를 세세하게 제시하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을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데 있다.

제1장 - 관할 법정과 법원들

제7관 ① 제1672조에 언급된 관할권의 권원은 대등하다. 다만 될 수 있는 한 재판관과 당사자들 사이의 근접성의 원칙은 보존된다.
② 그러나 제1418조의 정신에 따른 법원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당사자든 증인이든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8관 ① 자기 법원이 없는 교구들에서 주교는 교구들이나 또는 교구들의 연합과 사도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촉진한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양성 과정을 통해서라도 되도록 빨리 인적 자원들을 양성하여 혼인 소송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 설치되어야 할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② 주교는 제1423조의 규범에 따라 설치된 교구연립법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2장 혼인을 공격할 권리 

제9관 소송 중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나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가 속행을 요구할 때까지 소송은 중단된다; 이 경우, 합법적인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3장 소송 사건의 제기와 예심 조사

제10관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는 데 방해받는 때는 그 때마다 재판관은 구두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관은 공증관에게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낭독해주고 그의 승인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법적 효과 면에서 당사자가 작성한 소장을 대신한다.

제11관 ① 소장은 교구 법원이나 또는 제1673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교구 연립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법원의 정의에 자기 자신을 맡기거나 정식으로 다시 소환된 후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은 피청구인은 (무효 선언) 청구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장 판결과 판결에 대한 공격 및 판결의 집행

제12관 법으로 필요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기 위해 증거들과 간접 증거들이 우세하게 중요하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록 단순한 반대 가능성은 제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률상 및 사실상 착오를 범할 그 어떠한 적극적이고 현명한 의문까지도 배제될 필요가 있다.

제13관 당사자가 소송 사건에 관한 그 어떤 통고도 거부한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였다면, 판결의 등본을 얻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에게 판결의 주문만이라도 통지될 수 있다.

제5장 - 주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간략한 혼인 소송 절차

제14관 ①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을 제1683-1687조에 따른 간략한 소송 절차를 통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들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합의의 가장을 일으키거나 의지를 결정짓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핍된 신앙, 짧은 부부 공동생활, 출산을 피하기 위한 인위적 낙태, 혼인 거행 당시에 또는 혼인 거행 직후에 완고하게 혼외 관계에 머무름, 불임 또는 심각한 전염병 또는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는 교도소에 감금된 사실을 악의로 감춘 경우, 부부 생활과는 온전히 무관한 이유로 혼인을 맺었거나 혹는 전혀 예기치 못한 여성의 임신으로 인해 혼인을 맺은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 위해 가해진 물리적인 힘(폭력),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음이 진료 문서를 통해 입증된 경우 등.
② (혼인 무효)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서들에는 직무상 요구해야 할 감정을 명백하게 소용없게 하는 모든 진단서들이 있다.

제15관 통상적 소송 절차를 제기하기 위해 소장이 제출되었으나, 사법 대리가 간략한 소송 절차로 소송 사건이 심리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는 제1676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을 통고할 때 소장에 서명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청원에 동의하고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법원에 알려주도록 권유해야 한다. 사법 대리는 필요할 때마다 소장에 서명한 당사자나 당사자들이 제1684조의 규범에 따라 되도록 빨리 소장을 보완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제16관 사법 대리는 자기 자신을 예심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소송 사건이 발생한 교구에서 예심관을 임명해야 한다.

제17관 제1685조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때에, 당사자들에게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의 심문이 청구되는 논증의 조목을 적어도 예심 조사를 위한 개정(開廷)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장에 논증의 조목이 첨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관 ①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은 다른 당사자들과 증인들의 심문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예심관이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 때문에 달리 진행해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들과 증인들의 답변들은 공증관이 서면으로 작성하되, 쟁송의 대상인 혼인의 실체에 속하는 것들만을 요약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제19관 만일 소송 사건의 예심 조사가 교구 연립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면, 판결을 내려야 할 주교는 제1672조에 따라 그 관할권이 결정되는 곳의 주교다. 만일 여러 명이라면, 가능한 한 당사자들과 재판관 사이의 근접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20관 ①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판결을 내릴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교가 공증관과 함께 서명한 판결은 결정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판결일로부터 한 달의 기한 내에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6장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제21관 관할권이 있는 교구장 주교와 사법 대리는 제1672조의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주> 
1) Cf.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의헌장, n. 27
2) Cf. 교회법 제 1752조.
3) Cf. 바오로 6세, 1973년 9월 17일 교회법 국제 학술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하신 연설
4) Cf. 시노드 보고서, 제 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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