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20-02-12 12:06
246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약물과 중독: 온전한 인간 발전의 걸림돌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약물과 중독: 온전한 인간 발전의 걸림돌”

국제회의
(2018년 11월 29일 - 12월 1일, 바티칸 시노드 홀)


결론과 일반 권고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물과 중독: 온전한 인간 발전의 걸림돌”을 주제로, 약물이나 인터넷, 성, 도박 등 여러 형태의 중독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방안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용기 있는 증인들의 체험담, 그리고 깊은 관심을 보여 준 많은 대중의 참여 덕분에, 이 국제회의는 약물과 중독 그리고 현대 사회에 드러난 그 모습에 관한 몇 가지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사목 활동에도 유용한 성찰들로 가득한 예방과 대처 방안에 관한 핵심 개념도 상기시키고 발전시켰다.

1. 본 회의는 교황 성하의 뜻을 받들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현상임이 수십 년 전부터 포착되어 왔음에도 약물 문제가 계속해서 “온갖 충격적인 형태와 차원으로 맹렬히 확산”1)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회의는 이것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전 세계적 유행임을 고려하면서, 시의적절하고 전 세계적 시각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그 거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중독의 직간접적 영향력 아래 저질러지는 것이든, 잔혹 범죄를 초래하는 참혹성이 점점 더 짙어 가는 ‘약물’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체제를 통하여 이 현실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마약도 나쁘다고 보는 윤리적 판단2)이 모든 평가의 원칙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현상 그 자체의 평가든, 전 세계적으로 약 2,950만 명의 마약 복용자, 곧 세계 성인 인구의 0.6퍼센트에 달하는 이들이 마약 소비로 직접 초래되는 장애의 고통을 안고 있는 현실에3) 대한 평가든 그러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 코카인 소비는 헤로인 소비 증가와 연결되며, “헤로인은 여전히 유럽 내 새로운 마취 치료에서 가장 많은 수요(80%)를 차지한다.”4)
- 중독성 신향정신성물질(NPS)과 매우 강력한 신종 합성 아편제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은 여전히 대마초이다. 치료용 대마초 사용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용 추세와 관련 폐해, 여러 국가들의 규제 정책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 마약은 구금시설에도 반입된다.

2. 이처럼 복합적이고 불안한 전망에 맞서, 이번 국제회의는 이미 마련된 국제 규범의 틀과 함께 국제 연합 협약 가입국들의 의무 이행을 상기시켰다. 그동안 나온 자료에 따르면, 조직범죄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마약 거래의 통제와 근절은 물론이거니와, 합법적인 약물 생산과 유통 시장에 대한 규제에서 각국이 채택한 규제책들은 그 효율성과 효과가 들쭉날쭉하고 미흡하며 부적합하다.

마약과의 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펼쳐진다. 국제적 차원(예를 들어, 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국제 연합 협약), 지역적 차원(예를 들어, 유럽 연합 활동), 국가적 차원(예를 들어, 동북아의 신향정신성물질에 대한 입법과 규제 관련 보고서), 지역적 차원(예를 들어, 출신지 국가와 다른 국가들에서, 마약 피해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활약하는 공중 보건 의료와 치료 공동체의 활동)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전망으로부터 ‘전 세계적인’ 역동적 노력을 꾸준히 펼쳐 나가는 데에 적절한 지침이 될 만한 다음과 같은 일부 고려사항들이 나온다.

-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한 자리에서 기존의 미흡한 정책들에 반대하기. 이러한 정책들은, 수요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경쟁적인 상품들을 거래하고 가상 도박에서부터 인지 기능  개선제(smart drugs)에 이르기까지 언제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하는 시장에 대처하는 데에, 전망에서든 기획에서든, 매우 굼뜨고 부적절한 행보를 보여 온 정책들이다.
-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관계망과 사목 활동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예방하기. 약물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은 이 ‘공동체의 건강’이라는 목적을 세계 공공의 이익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이 공동체의 건강은, 온 인류 공동체의 이익을 보존하고 실현하고자 국제법이 일반 규범으로 또는 관할 국제기구를 통하여 직접 보호하는 안보, 발전, 환경과 같은 국제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과 결부된다.
- 특히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교육, 간호, 재활의 역할을 맡은 이들을 비롯하여,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교육을 증진하기.

3. 본 회의의 성찰을 통하여, 성적 행위부터 도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의존성이 최신 정보기술로 촉진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증가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박 중독에 대한 생생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도박은 다양한 중독을 불러일으키며 재앙을 확산시킨다. 슬롯머신 설치나 이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을 허용하는 도박의 합법화는 병적인 도박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나아가 국가가 도박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은 윤리적 측면에 어긋나며 예방 측면에서도 모순된다고 여겨진다.

도박에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는 인터넷 중독도 포함된다. 이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여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여겨지는 청소년층과 청년층에서 특히 빠르게 퍼져나가는 신종 장애이다. 아직도 참다운 과학적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기에,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인터넷 중독은 잦은 또는 지속적인 온라인 기술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더 나아가 온라인 기술 활용이 존재하는 곳 어디서든 인터넷 중독은 학습이나 업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이나 관계적 사회적 기능의 위기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비슷한 자리들과 마찬가지로 본 회의도 어른의 책임을 거듭 촉구하였다. 발달이 저해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히 보살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다. 특히 교회 교육 기관은 모든 사목적 전망이나 교육 과정에서 분명,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는 경험을 쌓아갈 기회도 없이 그저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대와 성장의 틀 안에서, 공감 능력과 권위를 갖춘 어른들과 만나고 부딪쳐 가면서 소통할 필요성을 젊은이들 스스로가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임의 논의들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러한 소통은 탈선 방지를 위한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예방 활동이다.

따라서, 국가별 특징과 틀에 맞추어, 상업화된 세상과 어른의 임무로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예방책을 모색하고 미성년자를 도와줄 의무를 환기시킬 수 있는 청년 사목을 증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세대들이 시간을 보내는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 사안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청년 사목을 증진해야 한다.

4. 또한 이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보여 주듯이, 회의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이 성 중독음란물 중독도 쉽게 부추길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음란물 중독은 생각보다 점점 더 표면 위로 떠오르며 더 넓게 확산되는 현실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방문 빈도가 높은 사이트들이 바로 음란 사이트이며 채팅과 가상 만남 사이트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독은 날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음란물 이용은 중독의 고유한 상태인 강박을 특징으로 하는 강한 소비주의 성격을 지닌다. 더욱이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은 유사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한한 힘을 통하여 현실의 참다운 남녀 관계에 내재된 한계와는 비교 불가능한 흡인력을 지니기에, 이러한 특별한 중독으로 현실의 참다운 관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독의 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확산과 싸워 이기려면 사회활동의 주체들과 교육의 주체들과 힘을 합쳐, 사목 계획뿐만 아니라 중재와 예방 계획에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 지원 특히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채택하고 쇄신해야 한다.

- 이렇게 확립되는 책임 의식으로,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사목이나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준비하는 이들이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좋은 관례’가 될 수 있는 양성 계획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다.

5. 회의장에서는 약물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 못지않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침묵과 무관심을 고발하는 증언들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Caritas Christi urget nos).5) 바오로 성인의 이 성구에 맞갖도록,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좋은 관례’를 수립하는 데에 필수 요소인 인간적 공감과 봉사가 강조된다. 연대는 개인적 사회적 질병들에 대한 방지책이며 범죄 조직망과 개인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악행의 연결망에 대항하는 덕행의 연결망이다.

중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내 종사자들의 제안에 따라, 사목 신학은 교회 교도권, 가정 사목, 청년 사목, 보건 사목 그리고 교회의 사회 교리의 쇄신된 시각을 통하여 다음 실천들을 증진하여야 한다.

-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목 일꾼들이 기꺼이 적절하게, 중독의 노예가 되어 버린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기.
- 사목 쇄신을 통하여 사목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사목은 ‘삶의 변방들’에서 점점 더 물질적 영적 기본 재화의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삼아 ‘자비의 복음’을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 인간의 나약함을 먹잇감으로 삼는 마약 거래 고발하기.

끝으로, 회의에서 취합된 자료들을 심의하여 나온 활동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될 수 있다.

1. 어떠한 형태의 중독에도 반대하는 인식 함양 캠페인 벌이기.
2. 모든 제도적 결탁과 은닉 행위 고발하기.
3. 약물 남용의 경제적 해악을 인식하기. 이를 위하여, 약물 남용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건 의료비의 성격과 그 효과를 알리는 연구와 회의를 증진하기.
4. 중독에 관한 기초 지식을 심화하고 널리 알리기.
5.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하기.
6. 자원을 모으고 조율하며 기금 마련을 증진하기.
7. 시행 중인 사업과 예방 계획의 감사를 강화하기.
8. 성숙한 어른, 교육의 책임감을 가지는 부모가 되도록 지원하기.
9. 재활과 치료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 내실을 다지도록 지원하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중재의 가치와 모범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인적 인간 발달은 이 시대의 만성적인 중독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교육 방침이다.    

1) 프란치스코, 약물 단속에 관한 제31차 국제회의에 한 연설, 2014.6.20.
2)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종류의 마약에 대한 거부”를 밝히셨다: 프란치스코, 수요 일반 알현, 2014.5.7. 참조.
3) 국제 연합 마약 범죄 사무소, 「2017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 2017), 제1권, 9면 참조.
4) 유럽 약물 중독 감시 센터, 「유럽 마약 보고서」(European Drug Report), 2017.
5) 성 바오로, 2코린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