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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07:39
2020-03-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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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코로나19 집단 감염 시설 운영 제한과 관련한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3월 21일 공문으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2020년 4월 5일(주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조 요청 근거

  1)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2020년 3월 21일)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년 3월 21일)  

  3)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 첨부 자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년 3월 21일) 일부: ‘종교시설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