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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 승인 규정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 승인 규정



  - 주교회의 1998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07년 9월 10일 회의에서 별첨 양식 수정
  - 주교회의 2011년 춘계 정기총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사목자의 의무와 권리)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작물이나 홍보매체들의 사용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판단하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작물의 전시·판매·배포를 금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24조 1항 참조).

제3조(저작물의 범위)
저작물이란 서적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배포될 모든 저작물, 곧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과 복사물,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CD, 전자 출판물 등을 포함한다.

제4조(승인의 주체)
저작물의 출판 승인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사도좌(교회법 제823조 1항과 2항 참조).
  2. 주교회의(교회법 제823조 1항과 2항 참조).
  3. 저자의 소속 교구장(교구장뿐 아니라 그의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들 포함)(교회법 제824조 1항; 교회법 제134조 참조).
  4. 저작물의 발행소가 있는 교구장(교회법 제824조 1항).

제5조(성경의 출판)
① 성경과 그 번역판은 사도좌나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출판할 수 있다(교회법 제825조 1항).
② 주(註)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설 성경 또는 성경 해설서의 출판은 저자의 소속 교구장이나 그 발행소가 있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4조 1항 참조). 교구장 주교는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성경」 번역문을 인용할 때에는 주교회의나 교구 직권자의 출판 승인과는 별도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전례서와 기도서의 출판)
① 전례서와 그 번역판은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의 출판은 주교회의에 속한다(교회법 제838조 2항과 3항).
② 신자들의 사적 사용을 위한 기도서도 교구장의 허가 없이는 출판되지 못한다(교회법 제826조 3항).

제7조(교리서의 출판)
①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교육에 관한 기타 저작물이나 그 번역판은 교구장의 승인이 있어야 출판할 수 있다(교회법 제827조 1항).
②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승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할 임무가 있다(교회법 제775조 2항).

제8조(교령집의 출판)
어떤 교회 권위가 출판한 교령집이나 기록 문서집은 그 권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다시 출판할 수 있다(교회법 제828조).

제9조(학교 교과서 채용)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그리고 종교나 윤리 규율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학교 교과서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제827조 2항).

제10조(전시, 판매, 배포)
① 종교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기타 저작물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4항).
② 본당 사제와 경당 책임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출판 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 판매, 배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출판 승인 신청)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출판하여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저자나 발행소는 교회 관할권자에게 저작물 내용을 제출하여 출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출판한 저작물의 사후 승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검열인)
①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나 주교들의 요청에 따라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검열하거나, 교구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교회법 제830조 1항 참조). 이때 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합의체적 행위여야 한다(교회법 제119조 참조).
② 교구장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검열인을 임명하고(교회법 제830조 1항), 검열인은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하는 대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기준으로 삼고 저작물을 검열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30조 2항 참조).

제13조(검열 판정)
① 검열인은 자기의 판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30조 3항).
② 검열의 긍정적인 판정은 그 저작물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있음을 찾아내지 못하였다(Nihil obstat)는 의미를 지닌다.

제14조(출판 승인)
① 검열인이 긍정적으로 판정하였더라도 교구장은 그 책의 출판을 승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교회법 제830조 3항 참조). 
② 주교회의나 교구장의 출판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출판 불허)
저작물의 출판을 승인하지 않을 때에 교구장은 그 저작물의 저자와 제작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교회법 제830조 2항 참조).

 

별첨 1. 출판 승인 신청서
별첨 2. 출판 검열 판정서
별첨 3. 출판 승인서
별첨 4. 번역물 출판 승인 신청서
별첨 5. 번역물 출판 검열 판정서
별첨 6. 번역물 출판 승인서



[2012년 9월 4일 수정]
 

 
출판 승인 양식(모음) 2008-02-29 2945
성경 출판 승인에 관한 세부 규정(2005년) 2008-02-29 2795
>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 승인 규정 2008-02-29 3078
전례문의 저작권 사용 절차 규정 2008-02-29 3420
「성경」저작권 사용 안내 2008-02-20 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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