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문과 서명지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분들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참고자료 바로가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7년 11월 26일 오후,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정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 2월에 형법 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곧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소원입니다.

2012년 8월 낙태 허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접수되어 5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0항).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인간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3.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므로, 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생명의 복음｣, 59항 참조). 

4. 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폐지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 성(性)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5. 정부는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잉태된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십시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0항).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인간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건강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낙태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