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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 작곡을 위한 『성경』과 전례문 등의 저작권 사용 규정

성가 작곡을 위한 『성경』과 전례문 등의 저작권 사용 규정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6년 5월 9일 회의 승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하 ‘주교회의’)가 승인한 『성경』, 전례문, 기도문, 문헌 등(이하 ‘성경 등’)의 본문을 이용하여 성가를 작곡하기 위한 저작권 사용 절차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창작의 권리)
① 교회는 성음악의 전통과 규범에 따라, ‘성경 등’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이를 표출하는 자유로운 창작의 권리를 증진하고 권장한다.
② 다만, 이러한 성가곡이 전례와 신자들의 모임에서 전례 성가로 불리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성경 등’의 저작권)
① 주교회의가 승인한 ‘성경 등’의 모든 우리말 본문에 대한 저작권은 교회법과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주교회의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있다.
② ‘성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든, 이에 대한 성가곡의 가사 저작권은 본조 제1항을 따른다.

제4조 (교회 유산의 저작권)
① 한국 교회에서 전례와 신자들의 모임 등에 공적으로 사용했던 과거와 현재의 성가는 모두 교회의 전통 유산이다.
② 교회 유산으로 인정되는 한국 천주교회의 주요 전례 음악 성가책은 다음과 같다.
[조선어 성가](1924), [공교 성가집](1936[5]), [가톨릭 성가](1938), [가톨릭 성가](1948), [정선 가톨릭 성가](1957), 주요 첨례 그레고리안 성가(1961), [가톨릭 공동체의 성가집](1975), [새 전례 성가집](1975), [가톨릭 성가](1985).
③ 옛 성가의 보존과 발전 책임이 주교회의에 있으므로, 본조 제2항의 성가책들 가운데 특별히 작사자가 명시되지 않은 곡들의 가사 저작권은 주교회의와 협의회가 소유한다.

제5조 (이용과 변형)
① 전례 규범에 따라 변형이 금지된 [미사 통상문], [가톨릭 기도서], 전례서, 예식서의 전례문과 기도문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음악적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도치, 축약, 동어의 반복, 조사의 생략, 어미의 변경 등 최소한의 변형은 인정될 수 있다.
② 전례문과 기도문의 변형이 상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경 등’의 본문이 심각하게 변형 또는 훼손되어 전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사용 신청)
① 전례와 신자들의 공적, 사적 모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 등’을 이용하여 성가를 작곡하려면, 정해진 서식에 따라 협의회에 저작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저작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성경 등’의 본문 변형이 상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내용의 심의)
협의회 사무총장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한 다음, 그 결과와 더불어 제8조에 정한 저작권 사용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 (저작권 사용 조건)
① 협의회는 ‘성경 등’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든 작곡자에게 ‘성경 등’을 가사로 이용하는 것을 무상으로 승인한다.
② 성가의 출판, 음원, 음반 등의 제작 및 이것들의 공연, 공중송신 등으로 금전적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저작권 사용료는 “발행 저작물의 가사 중 협의회 저작물 이용 비율 × 발행 등 수량 × 정가의 1/10 × 결합 저작물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본조 제2항의 이용자는 작곡자에 대한 협의회의 저작권 사용 승인과는 별도로, 출판, 음원, 음반 등의 제작과 판매, 이용 등에 관하여 주교회의에 저작권 사용을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비매품 등 금전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 승인의 통지)
협의회 이사장은 사무총장이 타당성을 인정하여 ‘성경 등’의 저작권 사용 조건을 수락한 신청인에게 그 승인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 (저작권 표기)
‘성경 등’을 이용하여 성가를 작곡한 경우, 반드시 그 가사 저작권이 주교회의 또는 협의회에 있음을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인 범위)
협의회의 저작물 사용 승인이 성가곡에 대한 교회 권위의 출판이나 제작 승인, 또는 전례 사용 승인 여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제12조 (사용 중단 및 배포 등의 금지)
본 규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때에는, 전례와 신자들의 공적 모임뿐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해당 곡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회 내 공표 및 배포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제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주교회의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총무부 성가 저작권 담당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74
(02)460-7552, 팩스 (02)460-7555
e-mail: mano@cbck.or.kr

 

 
> 성가 작곡을 위한 『성경』과 전례문 등의 저작권 사용 규정 2016-05-17 1397
저작권 사용 승인 신청서 2013-07-31 4292
「성경」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규정 2011-07-22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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