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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242 항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 제 2 부 십 계 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4절 넷째 계명
- V. 시민 사회의 권위들
- 국민의 의무
2242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의 요구에 어긋날 때,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복종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태 22,21).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
공권력의 월권으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과 복음이 그어 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27]
2242 Civis conscientia tenetur ne praescriptiones auctoritatum civilium sequatur, cum haec praecepta exigentiis ordinis moralis, iuribus fundamentalibus personarum vel doctrinis Evangelii contraria sunt. Recusatio oboedientiae auctoritatibus civilibus, cum earum exigentiae illis rectae conscientiae sunt contrariae, suam invenit iustificationem in distinctione inter servitium Dei et servitium politicae communitatis. “Reddite [...], quae sunt Caesaris, Caesari et, quae sunt Dei, Deo”(Mt 22,21). “Oboedire oportet Deo magis quam hominibus”(Act 5,29):
“Ubi autem a publica auctoritate, suam competentiam excedente, cives premuntur, ipsi, quae a bono communi obiective postulantur, ne recusent; fas vero sit eis contra abusum huius auctoritatis sua conciviumque suorum iura defendere, illis servatis limitibus, quos Lex naturalis et evangelica delineat”
27. 사목 헌장, 74항.
